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전상간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13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사실혼 부부인데, 배우자의 상간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불륜의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설명이 되어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증명은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부부라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남편용, 아내용 이렇게 두 개일 것입니다. 칫솔, 숟가락, 젓가락 등등 모든 것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쉬운 입증사항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을 같이 했는지

✅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는지

✅ (또는) 생활비를 대신 내어주었는지

✅ 명절이나 기념일에 양가 교류가 있었는지

✅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관계로 인식되었는지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면 됩니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 가족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

✅ 입출금 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

✅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면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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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이런 스펙, 대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서초동 10년 경력,

서울 대형로펌들과 경쟁하며 승소하여 쌓아 온

데이터와 승소 노하우.

 

현재 서초동 업무시스템으로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의뢰인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위해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을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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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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