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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더 유리한 이혼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법률지식 16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더 유리한 이혼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조정이혼이 나을까? 아니면 협의이혼이 나을까?"입니다. 둘 다 '합의에 의한 이혼'이지만, 절차와 결과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 부부가 직접 합의해서 진행하는 이혼 협의이혼은 서로가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 · 양육비 · 재산분할 · 위자료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끼리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절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혼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차이점은? [대전이혼재산분할변호사] : 법률지식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차이점 이혼 시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이니 내 재산" 또는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지만,재산분할 제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 · 유지한 재산은 공동의 것으로 보고 나눕니다.여기에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경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차이 [대전이혼소송변호사/대전상간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14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목 차1. 절차진행의 차이2. 관할법원의 차이3.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4.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5. 결어 1. 절차진행의 차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 난 것인지도 따져야 되지만,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전상간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13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사실혼 부부인데, 배우자의 상간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불륜의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설명이 되어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것을 제..
혼인기간 1년 이하로 짧을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지식 : 12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결혼기간이 짧아도 이혼 절차나 결과가 달라질까요? 요즘 짧은 결혼 생활 후 빠르게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1. 위자료 인정 여부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법원은 "혼인 생활의 실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위자료를 줄이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2. 재산분할 문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적습니다.결혼 전..
이혼 시 법인명의의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법률지식 1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배우자는 회사의 대표이고, 그 회사는 배우자의 개인 회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많지 않은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명의로는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등 제법 가치가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에 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는 방법 [대전양육권변호사] : 법률지식 10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에 관한 문제 이외에 치열한 다툼이 되는 분야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애착이 있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잦은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 이외에도 면접교섭권, 양육비 액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치..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법률지식 9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서초동 10년 경력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결혼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강한데,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부부 일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산적 성격만 강조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부양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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