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차이 [대전이혼소송변호사/대전상간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14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목          차

1. 절차진행의 차이 2. 관할법원의 차이 3.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 4.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5. 결어

 

 

 

1. 절차진행의 차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 난 것인지도 따져야 되지만,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된 경우, 누가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은 다릅니다.

 

상간자 소송은, 제3자가 위법하게 부부관계에 개입을 해 부부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2. 관할법원의 차이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다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3.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

 

상간자소송은 통상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결과가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여부와 시점을 잘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 문제 등 이혼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상황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꼭 이혼소송관 상간자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판결을 받은 다음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혼소송의 수임료를 내고도 돈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결어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가 나 감정에 앞서 결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유리한지 신중히 고민해 본 다음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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