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대전혼인무효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6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현실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

 

 

 

 

의뢰인 A는 교제할 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반 년 정도 깊게 교제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하다 헤어진 것으로만 여기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몇 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다수의 손님들과 접촉을 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집을 나가 생활하였습니다. 

 

 

A는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 관련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의 청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A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때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을까요?

 

 

 

법원은 A가 10여 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어 이제 와서 혼인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크게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사실을 문제 삼고 있어 A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A가 배우자의 전혼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도 모순이 발견되지 않고, 그 주장은 최초부터 판결 시까지 일관되는 점,

 

A가 초혼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 당사자 일방의 전혼은 상대방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함에도 A는 전혼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A가 전혼사실을 알았더라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을 받아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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